경찰대학, 개교이래 최초「4대 사회惡 근절」을 위한 전국대학(원)생 논문공모전 개최

경찰대학,「4대 사회惡 근절」을 위한 전국대학(원)생 논문공모전 개최하여

개교이래 처음으로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창의적 정책발굴의 장 마련

- 11. 8(금) 14:00 경찰대학 영상강의실에서
「4대 사회惡 근절을 위한 전국 대학(원)생 논문공모전」발표회 및 시상식 개최 -

경찰대학(학장 이금형)은
개교이래 처음으로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논문 공모전을 개최,
11. 8(금) 14:00 경찰대학 영상교육실에서 본선에 진출한 6편의 논문에 대한
발표회와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4대 사회악 근절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국민 눈높이 치안활동에 필요한
정책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개최한 이번 공모전은 지난 7월부터 3개월간의 공모와
예선을 거쳤으며 본선 진출작에 대한 내외부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끝에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논문공모전은 이론 위주의 논의에서 벗어나 실현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치안정책을 발굴하고자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논문을 공모하였으며 심사기준도 이에 맞추어 실용성, 창의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에 수상한 논문들을 살펴보면,

<최우수상>

송하승(경찰대 법학과 4학년)
가정폭력 사건처리와 관련한 현장경찰관의 인식 연구

○지역경찰관 5인 대상 심층면접을 통해 지역경찰관의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인식,
현행 긴급임시조치권․가택긴급출입권과 손실보상규정의 문제점, 정책 입안자와
현장과의 소통에 대해 조사함

< 가정폭력 정책 입안시 참고할 만한 면접내용 >

- 가정폭력사건은 대부분 술, 흉기, 예측불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사건 처리과정도 길고 복잡하여 현장경찰관은 상당히 부담을 가짐

“가정폭력 사건의 대부분은 술을 마신 후에 일어나며, 집안이 난장판인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집안의 모든 것이 흉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뉴얼에는 항상
방검복을 착용하고 진입하라고 되어있을 정도다.”(A파출소 ‘가’ 경사)

-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단이 없음

“일단 위반 시 달리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예를 들어 100미터 내 접근 금지를 시켰을 때 무시하고 들어와도
(경찰이)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가장 마음 아픈 것은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전할 때이다. (A파출소 ‘다’ 경위)

- 긴급임시조치권 사건의 처리 절차가 복잡함

“긴급임시조치을..., 일선에서 활용하기 힘든 이유는 바로 서류 작업 때문이다.
작성해야하는 서류가 8개 정도 된다. 물론 인권과 관련된 것이기에 당연히
조심스럽게 다루어야하는 것임은 알고 있으나, 현장에서 일하는 상황을 고려해
보면 정말 힘들다. 보통 서류 작업에만 1시간은 걸리는데, 이것도 상대방이
성심성의껏 잘 협조해주었을 경우이고...(중략) .(B지구대 ‘나’ 팀장)

- 가택출입권과 손실보상의 도입으로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국민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으나 그에 비례하여 부담도 늘어남

- 가정폭력사건 관련 정책 수립 시, 현장경찰의 목소리 반영 필요

 

○ 경찰의 가정폭력 개입이 피해자 보호에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경찰의 조치가 실질적인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찰이 발하는
퇴거명령과 한시적 격리조치 등이 충분한 법적 근거를 갖추어야 하고,
※ (독일) 가정폭력 현장에서 경찰의 퇴거명령,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구금

사건처리에 대한 현장경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경찰인력 증원을 통한
가정폭력 전담팀 또는 전담부서를 신설 제안
※ (미국) 가정폭력사건과 관련한 심리,의사소통,법률 교육을 받은 경찰로 구성된
DVU(Domestic Violence Unit), DART(Domestic Abuse Respond Team) 등 전담팀 운영

또한 지자체의 여성폭력방지협의체, 광역시의 원스톱지원센터, 시민단체의 상담소]
등 지역사회와 경찰의 긴밀한 협조 필요

<우수상>

한보영(연세대 사회학과 석사), 최재용(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석사)
성폭력범죄예방 어플리케이션 "범죄예보" 제안

○ 성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표적 강화(Target Hardening)” 개념을 적용,
“성범죄 예보 앱(App)” 제안

※“표적 강화(Target hardening)”란 범죄 대상이 실제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개입
하는 것으로 범죄 대상을 가해하기 어려운 대상으로 만들거나 그 대상을 보호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활동을 통칭함

○ 본 연구에서는 “잠재적 피해자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정보를 습득하여
스스로 성범죄에 대한 대처방법을 강구하고 의식적으로 무장”하는 것을 표적 강화
방안으로 채택하여, 성범죄 정보 습득과 대처방안 학습의 수단으로
“성범죄 예보 앱”을 제안

○ 회귀분석을 통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실제 범죄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음을
입증 하였고, 특히, 특정범죄와 관련한 직접적 정보 제공이 범죄예방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결과 도출

○ 성범죄 예보 앱은 경찰의 범죄정보시스템, 지리정보시스템 등 범죄통계시스템과
연결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여성이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 효과성이
기대됨

-성범죄 예보 앱 기능-

<우수상>

강상훈(서울대학교 석사)
학교폭력 대응에 있어 "객관적 중재자"로서 경찰의 역할 필요

○가해자 엄벌 중심의 학교폭력 대응 패러다임을 “피해자 보호와 원상복귀”에
중심을 둔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의 도입 필요성 제기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은 피해자의 관점과 이익을 중요하게
여기고, 피해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과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기존 시행중인 가해학생의 서면사과 제도,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전문상담교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찰이 학교폭력 문제의 객관적 중재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

○경찰은 학교폭력사건을 처음 접하고, 일차적 수사를 담당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검찰이나 법원과는 다른 유연한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신력 있는 제3자로서 활동이 가능

※ 경찰단계와 법원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을 실시한 실험연구 결과
(평화여성회,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경찰단계가 법원단계보다 사건의 처리속도,
당사자의 참여의지, 부모의 역할, 상대방에 대한 태도 등에 있어 모두 긍정적인
모습을 보임

○객관적 중재자로서 경찰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또는 소년법의 개정 필요

※ 우리나라 경찰은 조건부 훈방의 권한이 없고, 당사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함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을 형사사법을 피하기 위한 ‘좋은게 좋은 것’
이라는 접근방식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되며, 따라서 회복적 사법을 형사사법의
보완적 수단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

<장려상>

양재일(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일산서 마두지구대)
방관자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3년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와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학교폭력에 직접적으로 개입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모르는 척” 하는 방관자를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필요성 제기

※“방관자”는 주위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한 경우 곁에서 지켜보기만 할 뿐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사람을 지칭하며, 특히 어려운 처지에 놓인 낯선 사람을
도와주지 않을 때 “방관자 효과”라는 표현을 씀

○저자는 사회인지이론의 중요개념인 “자기효능감”을 바탕으로 방관자의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본 교육프로그램은 학문적 이론에(사회인지이론, Bandura) 기반하고 있으므로
경찰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체계적이고 통일된 강의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궁극적으로는 교내 학교폭력 방관자 비율을 줄이고 학생 스스로 저지
중재하는 능력을 길러 학교폭력 조기근절에 기여 예상

<장려상>

이이나(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석사)
보호자의 방임이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피해 경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범죄 피해 이론인
구조적 선택이론에 근거하여 근접성, 노출, 보호성, 취약성 4가지로 구분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 인권실태(2011)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조사대상 초4~고3, 9,297명),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보호자의 방임이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피해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결과 도출

보호자의 방임 점수가 1점 높아지면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피해 가능성은 2.1배
높아짐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맞벌이거나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 처해있는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울타리를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경찰은 학교와 지속적 교류를 통해 보호자의 감독에서 멀어진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 필요

<장려상>

서화원(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폭력의 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가정폭력 피해경험은 청소년의 가출행동에 영향

○청소년 가출은 그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이고, 가출 후 폭력․성매매․약물남용 등과
같은 범죄 위험에 노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 필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 인권실태(2011) 데이터를 활용하여
(조사대상 초4~고3, 9,297명) 가출경험의 제1원인인 가정폭력의 유형을 경미한
수준과 심각한 수준으로 나누어 각 유형의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각각의 피해
경험이 청소년의 가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모든 형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은 청소년의 가출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피해의
심각함 정도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짐

아무리 사소한 형태라도 청소년의 비행성 형성(가출)에 영향을 미치므로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사회 전체적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변화와
대응책이 요구됨

이상 총 6편의 논문이 수상하여 소정의 장학금과 부상품을 받았습니다.
수상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